광주 반도체 800조 투자, 지역감정 논란으로 확산

정부의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이 지역감정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800조원 규모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지역감정과 지역주의 폭탄을 던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렸다"며 이 투자 결정이 향후 정치권에서 지속적인 논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로 미리 다 정해놓고 수의 계약을 해버린 것"이라며 "각 지역이 절실하게 원하는 사업을 입지 조건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아무런 검증과 비교 없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중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는 기존 사업을 확대한 것에 불과하고 광주에 반도체 공장 4기가 핵심"이라며 투자 계획의 실질적 내용을 분석했다. 그는 "결정 과정이 굉장히 불공정했고 이는 두고두고 화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향후 정치적 파장을 예측했다. 그는 "1년 반 뒤에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호남 아닌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국회의원과 대선 후보들은 전부 광주 반도체 공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민주당 입장에서도 호남에선 표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선 굉장히 외면받을 것"이라며 정치적 대가가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투자 결정이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유 전 의원은 호남 차별론 제기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끝난 지 47년, 48년이 됐는데 언제적 호남 차별론을 이야기하나"라며 "김대중 정부 이후 민주당이 16년을 집권했는데도 호남 차별론을 꺼내는 것이 오히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구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33년째 꼴찌"라며 다른 지역의 경제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역사적 피해 인식만으로 현재의 정책 결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논리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의 입지 선정 결과도 언급했다. 그는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게 용인과 평택, 구미였고 광주는 그때 탈락했다"며 "광주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억울하게 탈락했다는 식인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맨날 내란 정권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모든 걸 부정하더니 이것 하나는 자신들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고 지적하며 정책 일관성 문제를 제기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의 비판에 대한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데 돼지, 부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화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며 야권의 정당한 지적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놓고 벌어지는 정치적 갈등이 건설적 대화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번 반도체 투자 계획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