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투자 둘러싼 정치 공방, 토지 투기 의혹으로 확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부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호남 토지 보유 현황 공개를 요구하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반도체 산업 유치 자체의 타당성을 놓고 벌어지던 정책 논쟁이 부동산 가격 급등과 투기 우려로 확대되면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주말에만 7개의 게시글을 올리며 이 사안에 집중하고 있다며 비판했으며, 반도체 공장 예상 부지 일대에서 부동산 거래 문의가 급증하고 기존 매물이 모두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호남 반도체 공장은 수많은 땅부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막대한 토지보상금과 매매차익으로 돈벼락이 쏟아진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더 나아가 그는 연계 도로, 철도, 물길 등 물류망 인프라 관련 토지까지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공직자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이 즉시 호남 관련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서 직접 반박에 나섰다. 그는 2023년 광주·전남이 산업통상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공모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사실을 공유하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 정부에서 이미 공식 확인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호남 반도체 투자가 현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검토된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이 대통령은 호남권의 물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하루 100만 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하다"고 반박했으며,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첨단기업 삼성과 하이닉스가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초대규모 공장 설립 계획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지적했다.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은 29일 오후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직접 참석해 호남에 10년간 총 1000조 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도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호남뿐만 아니라 충청과 영남권을 아우르는 첨단기술 지역 투자로, 인공지능 발 산업 재편에 대응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구상으로 평가된다.

야권에서는 이번 반도체 투자 계획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업에 투자를 강요해 호남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를 '명청 밥그릇 싸움'이라며 비난했으며, 국민의힘은 투기 의혹을 중심으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그렇지 않다면 호남 반도체 투자는 결국 누군가의 투기 대박 프로젝트이자, 머지않은 시기에 특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정책의 타당성을 넘어 투기 의혹과 도덕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투명성 공개와 야당의 추가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