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재명 정부, 진보진영 기대 벗어났다" 검찰개혁·인사 비판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낸 유시민 작가가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유 작가는 2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400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진영의 기대와 다른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포용과 통합 기조를 상징하는 '중도 보수 쪽으로의 이동'이 기존 지지층의 신뢰를 잃게 했다고 분석했다.

유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철거 용역 등을 동원해 재건축을 하려 한 것 같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이는 진보진영이 기존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서의 개선을 원했으나, 정부가 근본적인 정책 방향 전환을 추진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3층집인데 한 층 더 올리는 것, 중도 보수 쪽으로 가는 것은 모두가 오케이였다"면서도 "재건축하려면 기존의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통령의 급진적 정책 전환이 여당 지지층과의 사전 조율 없이 추진되었다는 비판으로 읽힌다.

더욱 주목할 점은 유 작가가 지적한 지지율 역설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라며 "민주당 지지율은 덜 떨어지거나 심지어 약하게 상승하는 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정당 자체에 대한 지지는 유지되지만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유 작가는 이를 "민주당을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며, 현 정부가 여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검찰개혁 지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유 작가는 "작년 가을부터 계속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는 질문을 떠올렸다"며 "그 원인의 첫 번째가 검찰개혁 지연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1월에 1차 입법예고안이 나왔는데 경악할 만한 내용이 나왔고, 대통령이 다시 하라고 해서 3월에 두 번째가 나왔는데 별로 다를 게 없는 게 또 나왔다"며 정부의 미흡한 추진 의지를 비판했다. 또한 "입법예고 정부안이 대통령 승인 없이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검찰개혁이 집권 1년을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진보진영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현 정부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실망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욱 직설적인 비판을 제기했다. 유 작가는 "소위 '문까산점'이라는 말이 있다. 문재인을 까면 가산점을 받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혁신처장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을 모욕하면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기 때문에 노무현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 정부의 전임 정부 폄하 행태가 진보진영 내 결속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발언은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진보진영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 작가의 발언은 현 정부에 대한 진보진영 내 비판과 불만이 표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포용과 통합을 기조로 내세우며 중도층 확보에 나선 정부의 정책 기조가 기존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인사 정책이 진보진영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향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