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주식 공동재산 인정 여부 결정…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달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24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26일 양측의 최종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다음 달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번 판결은 SK그룹 회장의 지분을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재산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결정하는 만큼 양측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5일 조정이 최종 불성립한 이후 처음 열린 정식 변론이었다. 오전 10시부터 약 50분간 진행되었으며,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직접 출석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양측은 법정 출석 전후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지난해 10월 판결 이후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는 단계로,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들을 놓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져 왔다.

파기환송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으로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정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점을 강조하며, 이를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산분할을 넘어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법적 쟁점을 담고 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문제도 판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4월 기준 SK㈜ 주가는 약 16만원 수준으로, 최 회장 보유 지분의 가치는 약 2조700억원대였다. 그러나 최근 SK㈜ 주가가 80만원을 넘어서면서 지분 가치가 5배 이상 급등했다. 기준 시점을 항소심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설정할지, 이번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로 설정할지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수조 원대 차이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 변동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비해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고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이 지급한 300억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양측은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