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택법안 서명 거부하며 공화당과 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방문 중 초당적 지지를 받던 주택 가격 안정화 법안의 서명식을 갑자기 취소하면서 공화당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트럼프는 수요일 의회에서의 예정된 서명식을 중단하고, 자신이 추진 중인 선거 제한 법안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SAVE America Act)'이 먼저 통과되지 않는 한 주택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 "오늘의 주택 뉴스 컨퍼런스 및 서명식은 절실히 필요한 세이브 아메리카 법이 통과될 때까지 취소된다"고 게시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문제에 대한 공화당의 성과를 보여주려던 계획을 뒤집은 것으로, 당 내에서 상당한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트럼프가 서명을 거부한 주택법안은 주택 공급 확대, 건설 규제 완화, 주택 소유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높은 임대료, 상승된 모기지 금리, 주택 부족이 미국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의회에서 광범위한 초당적 지지를 얻었다. 공화당은 이를 드문 경제 성과로 홍보하며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보여주려 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법안을 "사소한 중요성"을 가진 것이라 폄하하고 세이브 아메리카 법과 비교했을 때 "초라해 보인다"고 표현했다. 이는 주택 가격 안정화라는 유권자들의 주요 경제적 관심사를 뒤로 미루고 선거 제한 정책을 우선시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가 강행하려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은 투표 등록 시 시민권 증명과 투표 시 사진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투표권 침해로 규탄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이것이 선거 보호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에게 이 법안이 상원의 절차 규칙을 극복하기 위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경고한 상태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했다는 거짓 주장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상원 공화당과의 오찬 회의에서 트럼프는 이란 전쟁을 놓고 자신을 질책한 의원들을 직접 대면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상원 공화당과의 회의는 이란 전쟁 문제를 두고 격렬한 논쟁으로 변했다. 전날 4명의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트럼프에게 이란과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거나 의회 승인을 받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트럼프는 이들에게 왜 공화당원이 이 결의안을 지지했는지 질문했다. 루이지애나 주의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기자들에게 "미국 국민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한 적이 없다"며 "4주 예정이었던 것이 4개월이나 계속되었고, 원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트럼프에게 지적했다고 전했다. 캐시디는 5월 루이지애나 주 예비선거에서 트럼프가 지지한 공화당 후보에게 패배해 11월 재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회의를 떠난 후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나는 몇몇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괜찮다"며 "당신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란 전쟁 관련 태도는 수개월간의 갈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흔들리고 자신의 정당 내에서도 균열이 생긴 상황에서 이란과의 예비 합의를 최종 합의로 전환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다. 상원 다수당 지도자인 존 선 의원과의 오찬 회의에 들어서면서 트럼프는 주택법안 서명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은 무시하고 중동 "전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란이 매우 큰 양보를 하고 있다"고 자발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선거 제한 정책과 국방 정책을 경제 정책보다 우선시하는 그의 정치적 우선순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공화당 내에서 분열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의 주택법안 거부는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있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의 경제 성과를 부각하려던 공화당의 전략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