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택법안 서명 거부하며 선거법 우선 처리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서명을 돌연 취소하고, 대신 선거법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이는 경제 정책과 정치 일정이 얽히면서 미국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정됐던 법안 서명을 취소한다고 밝히면서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서명을 취소한다"고 명시했다.

이번에 서명이 보류된 주택구입 부담 완화 법안은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일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행정명령을 통해 직접 추진해온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다만 대규모 주거용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블랙스톤과 서버러스 등 사모펀드 운용사에는 상당한 규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이번 주 의회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 통과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의회가 회기를 유지할 경우 1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법률이 될 수 있다.

에버코어 ISI의 매슈 액스 수석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법안이 자동으로 시행되도록 둘 수 있는 여러 선택지가 있으며,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면서도 실제로는 주택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택 구입 부담 완화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해온 핵심 경제 의제다. 그러나 최근 경제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68%가 물가와 생활비 대응에 부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이는 4월보다 10%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기 위해 2천억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프로그램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Fed)에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해왔지만, 이란 전쟁 이후 나타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통화 완화 여건은 한층 어려워진 상황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둘러싼 정책 기조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이를 선거법 처리와 연계한 이번 결정이 향후 의회와 백악관의 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법안이 대통령 서명 없이 자동 발효될지, 아니면 정치적 타협을 통해 처리될지가 향후 미국 주택시장과 정책 신뢰도를 가르는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정책을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것이 시장의 정책 불확실성을 높이고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