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권 경쟁 속 '검찰 보완수사권' 정책 논의 형식화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검찰개혁안,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정책 실질 검토보다는 당내 지지층 확보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연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왔고,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25일 "정부 최종 입장은 폐지"라고 가세하면서 당권 후보들 간 '프레임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움직임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민주당의 당권 경쟁 소모품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저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명확히 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으로, 형사사법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다만 김 총리는 "별도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 이런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여, 정부가 구체적인 입법 방안보다는 기본 방향만 제시하는 선에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 내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현재의 당권 경쟁 방향과 상충한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당초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 등 복수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지난 9일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법 위반 사건, 제한된 기간에서 집중 수사가 요구되는 구속 사건, 스토킹 범죄 등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전면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자문위는 "검찰 수사권 전면 박탈에 매몰된 나머지 부작용에 대한 검토 없이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재편하면 안 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로 넘겨 논의하겠다"면서도 "권한 배제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봐야겠나"는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당권 경쟁 과정에서 이러한 신중론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와 김용민 의원 등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전면 폐지론으로 이미 강성 당원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정 전 대표는 SNS를 통해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 폐지를 하겠다"며 "제헌절 이전 통과"라는 목표까지 제시했다. 미디어토마토가 22~23일 18세 이상 유권자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46.1%로 정청래 전 대표(26.5%)와 송영길 의원(18.8%)을 앞서고 있다. 반면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30%)가 김 총리(25.5%)와 송 의원(14.2%)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개혁이 당권 경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야권과 여당 일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응급실 뺑뺑이'처럼 '사건 뺑뺑이'가 다반사가 될 것"이라며 "당권 경쟁에 대한민국 치안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도 노종면 의원이 "논의를 건너뛴 개혁이 합당한가"라는 목소리를 내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청래 전 대표의 '1인 1표제'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가 같아졌고, 이제 당원들의 관심 주제를 누가 장악하는지가 전대의 핵심 요소가 됐다"며 법안 숙의 과정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대의원·권리당원 표가 70%, 국민여론조사가 30% 반영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결국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정책의 실질적 검토보다는 당권 경쟁의 논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