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여당 강경파와 전문가 의견 충돌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문제를 놓고 여당 강경파 의원들과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지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는 이를 대체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화되고 잘 정착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독일의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검사의 요구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독일에 가보니 검사의 요구에 경찰이 수사를 잘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그것이 안 돌아갈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더라"고 말했다.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사 경찰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보완수사권과는 구별된다. 김 의원은 검사가 적정 기한 내에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를 해야 하는지 문서로 요구하고 수사기관이 이에 맞춘 보완수사를 하면 된다며, 긴급한 사건의 경우 하루 이틀 내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독일의 사례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3개월 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찰에 대해 사법 조치가 가능하며, 한국도 유사한 대비책으로 법왜곡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 통제에 대한 국민 우려는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당 강경파 의원들은 보완수사요구권의 정착과 함께 법왜곡죄 적용, 독립 감찰 기관 설치 등을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견제할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우려는 상당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지난 9일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자문위원회는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법 위반 사건, 제한된 기간에서 집중 수사가 요구되는 구속 사건, 스토킹 범죄 등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검찰 수사권 전면 박탈에 매몰된 나머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여당 강경파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다.

당내 이견도 표면화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논의를 건너뛴 개혁이 합당한가"라며 보완수사권 관련 의원총회를 제대로 열었는지 질문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충분한 내부 논의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용민 의원은 "검찰 개혁을 정리하고 갔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자신이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지명되면 10월 공소청이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논란은 8월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당대표 후보들이 전면 폐지 주장으로 강성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어 당내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끝나면 민주당에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보고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여당 강경파와 전문가 집단, 당내 온건파 사이의 의견 조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