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선진지수 편입 또 좌절…외환·공매도 규제 개선 시급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다. MSCI가 어제 공개한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한국은 지수 편입을 위한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에 올라가지 못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이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된 것이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외환시장 개방과 공매도 제도 정비 등에 힘써온 정부와 금융당국에게는 뼈아픈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시도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2008년 처음으로 관찰대상국에 올랐지만 이후 번번이 승격에 실패했고,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조차 제외되는 고배를 마셨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8대 분야 39개 과제를 설정해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SCI의 평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MSCI는 한국 증시가 경제 규모와 유동성 측면에서는 선진국 요건을 충족했지만, 시장 접근성 부분에서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 것은 외환시장 접근성 부족이다. 정부가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새벽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역외 시장에서 원화 실물 인도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야간 유동성이 빈약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환시장의 진정한 개방과 24시간 거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매도 제도 역시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꼽혔다.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재개하는 과정에서 새로 도입한 시장감시 체계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운영상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MSCI의 평가다.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규제의 비효율성이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의미다.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실효성과 지속성, 그리고 투자자의 신뢰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결과다.

전문가들은 이번 불발이 단순한 지수 편입 실패를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선진국지수 편입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외환·자본시장 선진화의 결과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여러 제도 개선이 한국 증시의 재도약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선진국 수준의 외환시장 개방을 더욱 진전시키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는 시장친화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외환시장 개방 과정에서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시장 안정성 사이의 조화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1년 미뤄진 선진국지수 도전을 내년에 반드시 성공시키려면 외환시장과 공매도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