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호남 반도체 투자 압박 논란에 "정치 개입 중단하라" 일제 공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두고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보수 야권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기업의 투자 결정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업 팔목 비틀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도체 같은 국가 전략산업의 입지 결정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좌우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만약 이재명 정권이 지방균형발전이라는 포장지로 기업의 투자 방향을 사실상 유도하거나 압박하고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정치의 제물로 바치는 최악의 관치경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공장의 입지 결정이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경제성과 글로벌 경쟁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반도체 공장은 대통령의 의중이나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임의로 배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라며 "전력과 용수, 송전망, 연구개발 역량, 협력업체 생태계, 전문 인력 등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산업 기반 위에서만 작동하는 국가 핵심 전략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은 정치 논리에 따른 투자 결정이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기 용인에서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사례로 들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용인조차 인허가와 전력망 구축, 용수 확보 문제로 수년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반도체 산업에서 단 한 걸음의 지연도 치명적인 낙오를 의미한다"며 정부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첨단 반도체 공장은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냉혹한 시장 논리와 글로벌 경쟁력에 따라 입지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2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같은 맥락의 비판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기어코 이재명 정권이 팔을 비틀어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호남으로 보낸다"고 주장하며 반도체 공장의 입지 결정이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결정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 용수, 송전망, 협력사, 인력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한다"며 "어디에 언제 지을지는 세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리를 보고 기업이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대표는 "기업이 세계와 싸워 이기게 두십시오. 정치는 비키십시오"라고 촉구하며 정부의 개입 중단을 요구했다.

보수 야권의 공세는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들어설지는 대통령이 아니라 기업이 결정해야 한다"며 "정권의 임기와 총선 일정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경쟁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구호와 명분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와 경제성 분석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략산업마저 지역 안배와 표 계산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위험한 도박"이라며 정부의 정치적 개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이 구체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야권 간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