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황 속 청년 소외감 심화…이 대통령 '기회의 사다리 확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는 심각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역대급 성과급과 코스피 지수 상승도 청년들에겐 딴 세상 이야기로 느껴진다"며 "청년 세대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 성장이 모든 계층에 골고루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정부가 직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대통령은 현재 청년 세대를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들의 현실을 인식하면서, 정부는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다"면서도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년 문제 해결이 단기적 대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다.

정부는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추진 중이다. 대통령은 전날부터 시작된 청년미래적금 신청에 대해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상품은 청년들이 목표 금액을 저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 계층의 자산 축적을 돕기 위한 실질적 수단이다. 동시에 대통령은 고환율 추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수출과 경상 흑자가 모두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중반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펀더멘털에 비해 너무 과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청와대는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임명과 관련해 여권 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민정수석 3명(오광수, 봉욱, 한찬식)이 모두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검찰개혁 기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의 의지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조직에 대한 내부적 파악 정도도 매우 중요하게 봤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 조직을 잘 아는 인물이 개혁 과제를 책임 있게 완수할 수 있다는 논리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 내부에 정통한 인사를 선임했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또한 당청 간 갈등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드러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와 당이 직접적으로 정책적 소통을 하거나 부처처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구조는 애당초 아니다"라며 청와대의 역할을 재정의했다. 다만 "많은 분이 당청 갈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귀담아듣고 있다"면서도 "청와대는 청와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예외적 허용 입장을 내비친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청 간 온도차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