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철환, 국조서 "정치권??장 ??…무책임"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재선거 요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 직무대행은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재선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법적 근거 부재를 강조했다. 이는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해온 재선거 주장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이고 강경한 입장 표현으로 해석된다.

위 직무대행은 개표 완료와 당선인 발표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재선거 가능성 질의에 답하면서 "일반 시민단체나 국민은 광장 등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며 정치권과 일반 시민을 구분했다. 이는 선거 결과가 확정된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재선거 주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강조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현행 법제도상 법원의 판결 없이 재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위 직무대행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재선거를 한다는 것은 큰 혁명이 일어나 기존 절차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 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는 선거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적·법적 절차를 우회한 재선거 추진이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 윤상현 특위 위원장이 "너무 과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을 때도 위 직무대행은 "오해하셨다면 사죄드린다"면서도 법적 근거 부재라는 기본 입장은 변하지 않음을 보였다.

선관위는 국제 사례를 들어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위 직무대행은 "독일 베를린 사례도 2년간 재판을 거친 뒤 재선거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선거 무효 논란이 발생했을 때도 국제적 관례상 법원의 판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국민의 참정권이 박탈된 것은 명백한 문제지만, 그 해결 방식은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발언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한 선관위의 경고로 볼 수 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선거 관리 실패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적 절차를 무시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향후 투표용지 부족과 같은 선거 관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이 국정조사를 통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