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없는 즉흥 통치, 정책 체계 부재한 현 정부

박상훈 정치학자는 최근 경향신문 기고를 통해 현 정부의 정책이 모순덩어리이며 체계적 근거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들이 일관된 이론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정부 정책의 목표나 프로그램, 전략과 체계를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학자는 이를 "개인을 위한, 개인에 의한, 개인의 정부"라고 표현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정책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상훈 학자는 현 대통령의 통치 방식을 "원칙 없는 즉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통령이 자신의 옳음을 과시하기 위해 필요하면 반일에서 친일로 자유롭게 오가며, 민족과 역사의식을 강조하다가 곧바로 투자와 돈 버는 이야기로 전환한다고 비판했다. 통합을 말하다가 다시 적대와 갈등을 자극하고, 진보적인 것처럼 보이다가도 보수 쪽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박 학자는 이를 "실용"이라 강변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위주의 실리주의"라고 명확히 정의했으며, 이는 진보적 실용주의나 아리스토텔레스적 실천론과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을 구체적 사례로 들며 정책 부재를 지적한 박 학자는, 부동산 문제가 1970년대 이래 국가가 비정상적으로 유지·관리·확대해온 한국 경제의 독특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은 한국식 계급 구조를 형성했으며, 강남과 강북, 수도권과 비수도권, 신도시와 구도시 등 선거 공간까지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 사회가 "부동산 공화국이자 부동산 계급사회"라고 표현하며, 이를 해결하려면 관련 부처들의 종합대책과 단계별 협동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대통령이 SNS로 여론을 동원하는 식으로 일을 풀어가고 있으며, 부동산 소유자 공격으로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몰린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주먹구구식 접근은 일시적으로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지만, 결국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박 학자는 현 정부의 정책이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지 관점에서 보면 "삼성 정권" 또는 "네이버 정부"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가는 오르지만 환율이 문제가 되고, 투자는 부추기지만 가계부채가 위험해지며, 물가는 오르지만 임금은 제자리인 현상을 지적했다. 결국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에게 고통이 전가된다는 설명이다. 박 학자는 친일파 재산 몰수 같은 민족주의 이슈를 강조하다가 의제가 사라지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정서적 분노"를 자극해 통치하는 방식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감정적 말이 아니라 법과 제도, 규정과 절차의 언어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 행동이 시민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박상훈 학자는 현 정부의 인사 문제와 노동 윤리 파괴도 지적했다.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국회의원이나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특히 한성숙 총리 후보 지명 당시 "일만 하면 되는 사람"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모욕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학자는 총리는 일만 하는 머슴이 아니며, 300명 의원들의 대정부 질의에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하는 가장 정치적인 자리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자본주의 정신이 지배하는 신보수 세력"이라 규정하며, "빨갱이 때려잡겠다는 구보수 못지않게 돈 벌게 해주겠다는 신보수도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박 학자는 "우리를 자신들과 같은 자본주의적 인간으로 보는 듯하다"며 현 정부의 근본적인 가치관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