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인지 시간 24분 앞당겨 보고…野 '자료 축소 의혹' 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최초로 인지한 시간을 당초 발표보다 24분 앞당겨 국회에 보고하면서 선거 관리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파구 선관위가 오전 11시 34분에 잠실4동으로부터 투표용지 잔여 수량 부족 우려를 보고받으면서 최초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관위 진상규명위가 지난 19일 발표한 오전 11시 40분이라는 시점과 6분 차이가 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선관위가 처음에 오전 11시 58분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했다는 점으로, 최종 정정 시간과는 24분의 격차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강 직무대리는 당초 단톡방 기록을 토대로 11시 58분 인지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보고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최초 인지 시점이 11시 34분인 것으로 확인돼 변경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오히려 선관위의 자료 관리 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드러내는 결과가 됐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중대 사안에서 정확한 시간 기록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은 선거 관리 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 특히 이 시간 차이가 선관위의 대응 속도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추가 교부 투표소 숫자도 일관성 있게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이날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은 투표소가 지난 18일 기준 141곳이라고 보고했으나, 진상규명위가 발표한 숫자는 140곳이었다. 투표소별 투표용지 교부 현황 같은 기초적인 통계마저 일관되게 관리되지 않은 것은 선거 관리의 기본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수치의 불일치는 선관위와 진상규명위 중 어느 쪽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명확히 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선관위의 이러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엉망진창"이라며 진상규명위원회가 선관위 사태를 축소해 발표했거나 선관위가 진상규명위원회에 사태를 축소해 보고했거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충 봐도 이렇게 엉터리 자료가 드러났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틀렸는지 알 수가 없다"며 자료의 신뢰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중요한 팩트가 틀린 경위가 무엇인지, 선관위와 진상규명위 중 누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반드시 수사 의뢰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졌던 것과 연결돼 있다. 당시 투표 마감 시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대응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관위의 책임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오늘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시간 기록의 불일치와 통계 수치의 오류는 당시 선관위의 초동 대응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들이 정확한 기록과 통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선관위의 자료 관리 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 진상규명위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 보호와 선거 신뢰도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다. 앞으로 선관위가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기관들의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