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사위원장 배분 놓고 여야 정면충돌…합의 난항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과 민생 입법을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전반기 민주당의 법사위 운영 논란을 지적하며 야당 몫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촉구했지만, 양당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법사위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한 대표는 "의석수 문제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며 여당의 법사위원장 연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의 성과를 강조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했다. 한 대표는 "전반기 국회에서 내란수괴 파면과 내란 일당 심판, 민생예산과 민생입법을 통한 민생 회복, 검찰개혁 완수와 사법개혁 3법 관철 등 국민이 인정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전반기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도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와 맹목적인 국정 발목잡기로 민생의 골든타임을 탕진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성과들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민주당의 법사위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위원장 교대를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전반기에 민주당은 관례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법사위를 잘 운영했나,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나"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 민주당의 법사위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정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본인 기분에 따라 증인을 퇴장시키고 야당 의원이 본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겁박했다"며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중에 차명 주식 거래를 하다가 사퇴하고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야당 간사를 선임조차 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독재로 일관했고,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다"며 "국정감사장에서는 대법원장을 90분간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시키고 조롱하는 난동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또 "법사위 본령인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아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등 수많은 법률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하게 수정됐다"며 "이게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이냐"고 반문했다.

국회의장은 여야에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촉구하며 원 구성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요청했다. 다만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협상은 상당한 진통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지연될 수 있어 조속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