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민정수석 연이은 기용, 여권 내 검찰개혁 우려 커진다

이재명 정부가 민정수석 자리에 또다시 검찰 출신 인물을 기용하면서 여권 내에서 검찰개혁의 실행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 조직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 개혁 과제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번 인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인사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가 되는 만큼 신중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 들어 민정수석 3명(오광수, 봉욱, 한찬식)이 모두 검찰 출신이라는 점은 여권 내 균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임명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검찰개혁 의지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에 대한 내부적 이해도를 중요하게 봤다고 밝혔다. 그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의 의지와 능력도 보지만, 내부적인 파악 정도도 매우 중요하게 봤다"며 "국정 2년 차를 고민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책임성 강화와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개혁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면 그 완수에 있어서 책임성 있는 결과로 보여줄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제시했다. 청와대는 한 수석이 개혁 대상이 된 조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검찰 출신 기용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검찰 출신 인사 기용이 정치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친문(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는 한찬식 수석이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주도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개혁을 요구해 온 시민과 지지층의 목소리를 외면한 인사"라고 비판했으며,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도 "인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라며 "검찰개혁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의제가 전면에 등장한 상황에서 잇달아 검찰 출신을 기용하는 것은 포용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쓴소리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핵심 지지층인 4050세대의 이탈이 상당했던 만큼 개혁 의지와 동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핵심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진다"며 청와대의 신중한 인사를 촉구했다.

한 수석 임명을 둘러싼 여권 내 균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당청 간 온도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허용했으면 좋겠다"며 예외적 허용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등 강경파는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당청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청와대는 당과의 직접적인 정책 소통 구조가 애당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청 갈등설을 부인하고 있으나, 여권 내에서는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 행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공식적으로 우세하지만, 검찰개혁이라는 중대한 국정 과제 앞에서 인사 결정의 신중함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들은 "지금처럼 당청 관계가 어색한 상황에서는 더욱 인사를 조심해서 내야 한다"며 "인사가 정치적 메시지가 되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민정수석 인선이 검찰개혁 후속조치의 변수로 떠오르면서, 향후 보완수사권 문제와 검찰 구조 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여권의 우려처럼 개혁의 동력이 약화될지는 향후 정부의 행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