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징역 25년, 한덕수보다 2년 무거워…'반대세력 제압 핵심역할' 평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이 무거운 판결이며,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인 징역 23년보다도 2년 더 많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내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핵심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하며, 이것이 더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박 전 장관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핵심 이유는 그가 법치주의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해제를 저지하는 필수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판단에 있다. 비상계엄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 해제 의결인데,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 등 반대 세력을 제압함으로써 사실상 계엄 해제를 저지하는 핵심 임무를 맡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출국금지팀 대기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보 등을 지시한 것이 단순한 통상적 업무지시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체포·구금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 과밀 수용을 우려해 점검을 지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은 모두 배척되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인권, 출입국관리 업무를 관장하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우려의 의견이 제기되었는데도 박 전 장관이 이를 끝내 묵살한 점도 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로 명명하며 과거 군부 시절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박성재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12·3 내란과 같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서부지법 폭동이나 부정선거론자 등을 유발·양산할 수 있으며, 현대의 국제적 위상 변화로 인해 경제적·정치적 충격이 과거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논리는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양형 때도 적용되었던 기준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며,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과 부작위 관련 판단이 뒤집히면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8년 감소했다. 반면 박 전 장관의 경우 내란특검팀이 내란 가담과 관련해 작위 혐의만을 적용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후 취재진에 "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다"고 밝혔으며, 특검팀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관여자들에 대한 사법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