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강경 드라이브,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사건의 1심 판결을 계기로 검찰 개혁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찰 수사권 제한에 대한 당의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검찰 권한 문제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얼마나 강하게 대응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말라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 대신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도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 대표는 "숟가락만 한 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 언제 들이댈지 모른다"며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준다.

다만 정 대표의 강경한 노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입장과는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제한적이나마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입장을 드러냈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정치화를 막기 위해 국회로 넘긴 것"이라며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책임도 국회가 지겠다"고 했다. 이는 대통령이 검찰개혁 문제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인식하면서도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언급한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은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논란을 낳았다. 지난 20일 나온 판결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청에서 벌어진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혐의로 유죄 판정을 받았다. 정 대표는 "교도관이 조사 직후 두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술 한 잔 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는데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배심원 투표가 4대 3으로 팽팽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판결의 타당성에 의문을 던졌다. 이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증거의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 논리를 검찰개혁에 빗대기도 했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고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듯, 검찰의 수사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생각을 다시 했다"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단순한 권력 구조 개편이 아닌 국가 정치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보완수사권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쟁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