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 '文정부 블랙리스트' 수사 주도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민정수석비서관에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한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이번 임명으로 봉욱 전 민정수석은 약 1년여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된다.

한찬식 민정수석은 1968년생으로 성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울산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쳤으며, 법무부 인권국장, 울산지검장, 수원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2019년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압박한 의혹을 수사했으며, 주임검사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맡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후 재판에 넘겨져 상당한 사법 판단을 거쳤다.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2022년 1월 징역 2년이 확정됐고,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8월 실시한 첫 사면에서 두 사람 모두 복권이 확정되어 정치적 파장을 낳기도 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 논란과 정부의 사면 정책이 얽혀 있어 정치권에서 지속적인 관심사가 되어왔다.

한찬식 민정수석의 검찰 경력은 이후 순탄하지 않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이후 고검장으로 승진하지 못했으며, 자신보다 후배인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2019년 7월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이후 2022년 8월부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으며, 이번 민정수석 임명으로 정계에 복귀하게 되었다.

한찬식 민정수석의 임명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정부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대규모 검찰 개혁을 추진 중이며, 한 수석은 검찰 출신의 법률 전문가로서 이러한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2022년 12월 별세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최병렬 전 대표의 사위라는 점도 주목되고 있다. 이번 인사는 검찰 개혁이라는 정부의 핵심 정책을 추진할 실무 전문가를 영입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정에서 그의 역할이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