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 재강조…검찰개혁 강경론 유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편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검찰개혁을 민주당 정부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짧은 메시지로 폐지론을 제시한 지 일주일 만에 공개 회의에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당내 논의의 주도권을 강하게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국정목표"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단언했다. 또한 "아직도 수사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검찰이 있다면 꿈을 깨야 한다"는 표현으로 검찰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며 "검찰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현재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경우 검찰이 사실상 직접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도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수사권이 우회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면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 강경파의 핵심 논리다. 반면 기소 전 증거 보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 보완수사는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법무부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이 1차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까지 전면 금지할 경우, 부실 수사나 피해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동안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서는 일정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취지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12일 "검찰이 1차 수사에 손을 대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 대안은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며 "범죄 피해자 단체, 특히 여성 인권 단체는 단 한 군데도 예외 없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했다.

당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의견 차이가 있었다. 정 대표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메시지를 올리자, 당에서는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반응도 나왔다. 그러나 정 대표는 이번 공개 회의에서 다시 폐지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검찰개혁 완수를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는 동시에, 당내 논의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국회 논의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