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병실서 환자 다리 절단, 의료폐기물 관리 허술로 재활용품 배출

인천의 한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 발견된 인체 조직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료 현장의 관리 체계 문제가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80대 여성 환자의 괴사된 다리가 병실에서 보호자 요청에 따라 절단되었고, 이후 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 부실로 인해 일반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의 폐기물 관리 절차와 법적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다리가 인천 중구 소재 A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89세 여성 환자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환자는 지난 1일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이미 다리 괴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환자의 무릎 부위가 사실상 분리되어 있었고 신경 손상도 심각해 마취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였다는 병원 측 진술을 확보했다. 환자는 이전에 대형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판단을 받고 퇴원했으며, 이후 가족들이 A요양병원에 입원과 처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단은 지난 8일 병실에서 이루어졌다. 요양병원에는 별도의 수술실이 없었으며, 병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무릎 부위가 이미 분리된 상태였고 다리 뒷부분을 가위로 절단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보호자도 병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실에서 이루어진 절단 행위가 의료법상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위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괴사의 원인은 환자의 고령으로 인한 심장 약화로 다리 부분까지 혈액과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폐기물 관리 과정에서의 부실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병원 측은 절단된 다리를 붕대에 감싸 의료폐기물 전용 봉투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나, 이튿날 병원에서 청소 자원봉사를 하던 60대 남성이 이를 의료용 석고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옮겨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원봉사자가 다리를 다른 봉투에 옮겨 담아 나가는 장면이 담긴 병원 내부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했다. 신체 조직 등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일반 폐기물과 반드시 분리해 배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관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당초 경찰은 시신 훼손이나 유기 등 강력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했다. 발견된 신체 일부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데다 재활용품 수거 지역이 광범위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려 수거 동선과 폐쇄회로 영상 등을 확인했으나,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병원 관계자가 자체적으로 폐쇄회로를 확인한 뒤 지난 17일 경찰서를 찾아 신고하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병원 측은 우리 병원에서 나간 다리가 잘못 분류되어 재활용품으로 간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A요양병원 법인과 관리 책임자, 쓰레기를 배출한 자원봉사자 등을 상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의료법 위반 여부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의 폐기물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요양병원 같은 소규모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행위에 대한 감시와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