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신의 정보국장 후보자 지명 연기하며 공화당과 갈등 심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지명한 국가정보국장 후보자 제이 클레이턴의 인준 절차를 갑자기 연기하면서 상원의 주요 감시 프로그램 갱신 노력을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진행 중인 G7 정상회담 중 새벽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클레이턴의 인준 청문회가 예정된 시간 불과 몇 시간 전에 지명을 연기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클레이턴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공화당이 신속한 인준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으로, 상원의 정치 일정을 뒤흔드는 이례적인 조치가 되었다.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톰 코튼 공화당 의원(아칸소)은 처음에는 클레이턴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클레이턴의 출석을 지시하지 않자 결국 청문회를 연기했다. 코튼 의원은 성명을 통해 "클레이턴 씨는 애국자이며 대통령이 반복해서 말했듯이 충분히 자격 있는 후보자"라며 "오늘의 청문회가 연기되었지만 가까운 미래에 인준 절차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의 예상치 못한 결정으로 혼란에 빠졌다. 상원 다수당 지도자 존 툰 공화당 의원(사우스다코타)은 "백악관의 입장이 명확해질 때까지 하루하루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트럼프의 지명 연기 결정은 정보국 임시 대행인 빌 펄테가 현 국가정보국장 툴시 개버드의 퇴임 후 직책을 인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펄테는 주택정책 담당 고위 관료로서 국가안보 경험이 거의 없는 트럼프 측근이며, 현재 직책을 이용해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표적으로 삼아온 인물이다.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펄테의 임시 임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펄테를 "공정하고" "재능 있는" 인물이라고 옹호했으며, 프랑스에서 기자들에게 "왜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트럼프는 "펄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갈등의 중심에는 외국 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갱신이 있다. 이 초당적 입법은 미국 외부의 특정 외국인과의 통신을 감시함으로써 테러 공격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펄테의 임시 임명이 철회되지 않는 한 FISA 갱신안에 필요한 표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으며, 현재 감시 권한은 지난주 만료되었다. 더 복잡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유권자 신분증 증명을 요구하는 자신의 법안이 포함되지 않는 한 FISA 갱신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이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할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클레이턴의 후임자인 제임스 맥도널드가 승인될 때까지 클레이턴을 현재 직책인 남부지구 연방검사 직에서 제거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결정은 상원 공화당을 당황하게 했으며, 클레이턴의 지명이 언제 진행될지 불명확한 상태가 되었다. 상원 정보위원회의 최고 민주당 의원인 버지니아의 마크 워너 의원은 트럼프의 조치를 "미국의 국가안보를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삼으려는 대통령의 기능 장애를 보여주는 이례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새로운 행정부가 시작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핵심 국가안보 직책을 둘러싼 인준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치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