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징역형 구형에 '무죄 예상' 목소리 나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사건이 최종 판단을 앞두고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특별검사팀이 17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예상하며 특검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는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김건희 현 국민의힘 당대표 부인이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 판정을 받은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사측은 오 시장이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후, 오랜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주장했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와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으며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했고, 김씨는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다만 피고인 측은 이 같은 검사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오 시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건의 실체는 명씨의 사기극이자 공갈극"이라며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킬 이유가 없고 대납시킨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오 시장 본인도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토대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며 특검팀의 중립성을 강하게 의문시했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지만 오 시장은 특검팀을 향해 "떳떳하나"라고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특검은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운영하기에 구형도 관성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직접 저 특검의 수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또한 "진짜 물어야 할 것은 그 특검을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나 하는 것"이라며 특검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떠도는 풍문을 특검의 무게로 격상시키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적의 발목을 잡는 일에 쓰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나아가 민주당을 직접 겨냥하며 "민주당은 권력자 맞춤 서비스용 특검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건 투표용지가 모자라 국민의 한 표가 위협받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라며 특검이 진정으로 필요한 분야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24년 4월 총선에서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의 선고는 내달 22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며, 재판부의 판단이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