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재선거 소청 결정…당내 반발 확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가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선거 소청을 결정하면서 당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 지도부는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주·전남 등 6개 지역에 대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기 위한 선거소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내 의원들은 이러한 결정이 당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결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결정한 재선거 소청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비례의원 등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문제 되는 모든 후보군이 전면 포함되는 범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소청의 구체적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로 제한된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소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목표는 분명하다. 전국 재선거다. 소청은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번 결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 최고위원회 회의에는 당 지도부 8명 중 6명만 참석했고, 김재원·우재준 최고위원은 불참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지도부만의 결정으로 이를 확정했다는 점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소청권자가 당대표이고 소청 기한이 이번주 수요일(17일)까지라 급하게 결정해야 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러한 설명이 당내 의원들의 불만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당내 반발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다. 영남권의 한 재선 의원은 "장 대표의 재선거 주장에 대해 이번주 의총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해당 안건을 갑자기 통과시킨 것은 의원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합리적 대응이 아닌 전면 재선거 요구도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의 다른 의원도 "당 대표가 독단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태 의원은 YTN 라디오 출연에서 더 나아가 "오세훈 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며 "제1야당의 당 대표가 책임있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가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되는데, 공직선거법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강준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국민의힘의 재선거 소청은 선거 불복이자 당리당략을 위해 부정선거에 편승한 구태"라고 비판하며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경우 전면 재선거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 가운데 문제 되는 투표소의 소청을 하는 절차"라고 거리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