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2년만 법정 대면,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

SK그룹 최태원 회장(66)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이 2년 2개월만에 법정에서 대면했으나 재산분할 조정이 결렬됐다.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양측이 출석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 회장은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짧게 답변한 후 법정으로 향했다. 노 관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에 입장했다.

양측은 이날 재산분할의 규모와 방법, 기준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하며 최 회장의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설정할지도 중대한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2024년 4월 16일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할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기준점에 따라 SK 주식 가액이 3배 이상 차이날 수 있다는 점이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2024년 4월 당시 SK 주가는 16만원대였고 최 회장의 SK 주식 가액은 약 2조700억원대였으나, 최근 주가가 60만원 수준까지 급등하면서 가액도 대폭 상승했다.

이들의 법정 대면은 2024년 4월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 이후 약 2년 2개월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낳았으나 결국 파경을 맞았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7년 이상 법정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분할액이 약 20배 증가했다. 2심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신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확정했다.

양측은 오는 26일 재개되는 정식 변론에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가액 산정 기준을 놓고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조정 불성립으로 장기화된 이 사건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