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2년2개월 만에 법정 대면…SK주식 분할 놓고 조정 결렬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년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으나 재산분할 조정이 결국 결렬됐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15일 재산분할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지만, 90분간의 조정에도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6일부터 정식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함께 법정에 선 것은 2024년 4월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정에서 양측의 가장 큰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도 중요한 쟁점이다. 2024년 4월16일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 당시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최 회장의 주식 가액은 2조700억원대였으나, 최근 주가가 60만원대까지 오르면서 가액이 대폭 증가했다.

법원 앞에서 만난 최 회장은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1차 조정 이후 입장차가 좁혀졌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노 관장은 기자들의 여러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이번이 2차 조정기일인 만큼 양측의 입장 차가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가 관심사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힌 이후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되면서 2018년 2월 정식 소송으로 진행됐고,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위자료 3억원과 SK 주식 약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있었다고 판단해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며 분할액을 20배 이상 올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자금으로 법적 보호 가치가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으나,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 규모가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