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잠실 시위 불법행위 엄정 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와 관련해 강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 엄정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관련 보도를 인용하면서 "시위대는 의사 표현을 넘어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가 공유한 기사에는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 일대에서 시위대가 출입을 봉쇄하면서 체육단체의 업무가 마비되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제대회 출전이 어려워질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시위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강조하며 정부의 대응 필요성을 부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드러내기 하루 전, 그는 화상회의를 통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투표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 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는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도 이 대통령의 입장에 발맞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시위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 일반 강요가 아닌 특수 강요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청장은 특수 강요 혐의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중의 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특수 강요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량이 굉장히 높다"며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불법행위의 심각한 법적 결과를 명확히 알린 것으로, 향후 유사 행위 억제 효과를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와 경찰의 이 같은 입장은 시위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 과정에서 타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까지 초래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공공질서 유지와 국익 보호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시위와 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