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정쟁화 비판...초당적 조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쟁 악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13일 공식 입장을 통해 국민의힘에 대해 "국가적 사태를 이재명 정부 흠집 내기용으로 악용하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초당적 차원의 진상규명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자 처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 자체 조사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제기된 의혹 전반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은 물론 선거제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개헌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민주당이 특별검사 투입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미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이를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특검까지 모두 열어놓고 병행하겠다"며 "이는 여야가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에 대한 민주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판한 핵심은 선관위 위철환 직무대행에 대한 공격이다. 국민의힘은 위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시절 '밥 친구'로 지내며 "전문성보다 사적 인연으로 임명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위원장 사퇴에 따른 직무대행 체제에서 직무대행의 직무수행은 불가피한 행정절차"라며 "사적 인연 운운하며 대통령까지 걸고넘어지는 것은 구태"라고 반박했다. 또한 민주당은 "여당 기초의원 후보 공보물 문구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성을 언급하며 정권과의 결탁을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과거를 망각한 치졸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공세가 사실 규명보다는 정치적 공격에 집중돼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대변한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부정이 아니라 선관위의 직무 태만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참정권 침해는 기구의 존립 의무를 다하지 못한 명백한 잘못이지만 그것이 부정 선거론자 주장의 정당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선거 요구와 부정 선거론을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소모적 공세를 멈추고 부정 선거론에 동조하거나 재선거를 요구하는 등 당내 난맥상부터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야당의 내부 결집 부족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최종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집권당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번 사태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국가적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책임 있는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동시에 민주당은 "국민참정권 보호를 위해 국회가 온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메시지로, 국민의힘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하는 최후의 호소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