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제지 기자 선행매매 사건에 '자수하길'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지 기자들이 연루된 주가조작 선행매매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수를 촉구했다. 13일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X)를 통해 현직 기자 등이 구속된 선행매매 사건 보도를 공유하면서 "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 이제 그만하고 정론직필하는 정상적 언론인으로 돌아가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는 언론의 기본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자수를 권유하면서 법적 혜택을 제시했다. "이미 저지른 일이라면 공익신고를 하면 처벌 감면에 신고 포상금도 지급되니 자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위법행위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메시지로 평가된다. 동시에 이는 적발되지 않은 다른 위법행위자들에게도 자수를 유도하려는 전략적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 전반의 규칙 준수 문화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모든 행태가 구시대의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단순한 사건 비판을 넘어 사회적 정상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는 특정 사건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 2월의 관련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해당 신문사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이 사건이 적발된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되어온 것을 의미하며, 대통령이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복적인 언급을 통해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 내용에 따르면 해당 기자가 공인회계사 등과 공모해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미리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언론의 영향력을 악용한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로,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다. 현직 기자 등이 이미 구속된 상황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추가 혐의자가 적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언론의 신뢰성 문제와 자본시장 투명성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들이 신뢰해야 할 언론인이 자본시장에서 부정행위를 벌였다는 점에서 언론 전체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언론의 자정과 자본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앞으로 수사 결과와 후속 조치가 얼마나 엄격하게 이루어지는지가 정부의 투명성 강화 의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