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정상회담, 철강관세·탄소국경조정제도 협의 '생산적' 진행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통해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로마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EU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양측이 철강 관세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EU의 규제 입법에 대해 생산적인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러한 협의가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국제 통상 환경의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과 EU가 정상 외교를 통해 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위성락 실장은 "국제적으로 다자주의가 퇴조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는 새로운 흐름 속에도 EU도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 주체인 EU와 우리가 협의해서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상 차원의 외교 노력으로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와 자유무역 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EU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방위, 교역, 투자,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특히 철강 관세 쿼터와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양측이 이에 대해 상세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협의는 아주 생산적이었다. 추후에 입법 내용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혀 향후 논의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양측은 디지털 교역의 확대 추세에 맞춰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체결하여 전자상거래의 원활화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안보 분야에서도 양국 간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EU는 비밀 보호 협정의 협상을 개시하고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을 타결함으로써 기밀 정보 교류와 방위산업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위 실장은 "비밀 보호 협정이란 양측 간의 비밀 정보를 공유할 때 해당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 취급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협정"이라며 "체결 시에 EU와의 기밀 정보 관련 교류가 강화되고, 개별 EU 회원국과의 방산 산업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차원에서도 한-EU 간의 전략적 공조가 이루어졌다. 위 실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점점 긴밀히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인식 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EU 측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글로벌 안보 문제가 지역을 초월한 연계성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향후 한반도 문제 해결에 국제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