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청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대통령과 입장 엇갈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면으로 입장을 달리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짧은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는 이 대통령이 최근 보완수사권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며 한발 물러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같은 당 지도부 내에서도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국회에 넘겨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더 나아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제도의 존치 필요성까지 언급했던 상태다. 이 대통령의 입장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부작용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과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며 전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한 배경에는 6·3 지방선거 이후 불거진 자신의 거취 압박과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 대표는 당 대표직 연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에 호응하며 결집을 꾀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 내 일부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받고 있다.

진보 진영 스피커로 활동하는 신인규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권 여당의 당 대표가 일을 하지는 않고 또다시 논쟁과 갈등이 큰 주제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가지고 나왔다'며 '자신의 본분을 잊은 경거망동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윤석열의 여성가족부 폐지를 따라하는 모양'이라며 '아무리 연임이 급하고 욕구가 크더라도 너무 막나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는 정 대표의 정치적 의도가 당 내에서도 명확히 읽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입장 차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히 서로 간 소통이 안 됐던 것 같다'며 '향후 원내지도부에서 충분한 숙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고 숙고 중'이라며 '충분히 입장을 정리하고 표명할 때까지는 기다려 주시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당 내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 권한으로,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검찰 권한 축소를 주요 정책 기조로 삼고 있지만,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사이에 그 방식과 속도를 놓고 의견 차이가 생긴 것이다. 향후 국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 그리고 민주당 내 입장 차이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