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대응 체계 강화…스토킹·교제폭력 선제 대응 추진

정부가 젠더폭력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나섰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젠더폭력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더욱 실효성 있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한 강력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 2년 차에 들어서면서 젠더폭력 관련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조기 개입과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원 장관은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명시했으며, 이는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의미한다. 선제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면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제폭력 관련 입법도 본격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교제폭력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며, 젠더폭력 관련 입법 과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가데이터처,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젠더폭력 통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여성 대상 살해 범죄를 의미하는 '페미사이드' 통계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통계는 통계로 그쳐서는 안 되고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통계 구축이 실질적인 정책 수립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고용 영역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도 추진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2027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를 "고용에 있어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첫 번째 단추"라고 표현하며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용평등공시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임금 격차와 고용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성별 차별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제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여성 건강과 복지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일부 지역에서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인 '모두의 생리대' 사업이 시작된다. 원 장관은 이 사업이 기존 취약계층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량 조달을 통해 가격을 낮추면서도 품질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 주요 부처에 성평등정책 담당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 전 부처에서 성평등을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