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6247억 과징금 부과…작년 영업이익 규모 수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약 375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6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회사의 수익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는 11일 쿠팡에 대해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쿠팡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올린 영업이익 6790억원과 거의 맞먹는 규모로, 기업의 재무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기업은 해당 금액을 당기 비용으로 즉시 반영해야 한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처분이 결정되는 순간 기업의 지급 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에 해당 분기 실적에 즉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쿠팡의 2분기 실적이 과징금으로 인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쿠팡은 이미 올해 1분기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상 비용 등으로 인해 354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태다. 여기에 6200억원이 넘는 과징금까지 추가로 비용 처리될 경우 2개 분기 연속 적자를 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속 적자가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제재는 쿠팡의 중장기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조원을 투자해 충청북도 제천과 부산 등지에 신규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물류 인프라 확충 계획을 추진 중이다.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할 경우 이러한 대규모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류 인프라 확충은 쿠팡의 배송 속도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투자 지연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현행 과징금 산정 방식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이는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이나 실제 피해 정도보다 기업 규모가 제재 수위를 좌우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과징금 제도는 유출 정보의 사생활 침해 위험보다는 기업의 매출 규모에 과도하게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며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제재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정 기준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과징금 결정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호라고 평가하면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보 유출의 심각성과 규모, 그리고 기업의 보안 체계 미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더욱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