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관계자 위증교사 무죄, 위조증거만 유죄 판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한 혐의로는 무죄를 받았으나, 위조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한 혐의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0일 박 모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 위조증거 사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2년 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냈으며, 이번 판결은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 관련 재판에서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와 공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서 모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판단했으며, 실제 위증을 한 이씨가 박씨와 서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이 주장한 '의도적인 위증 지시' 구도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위증 혐의와 달리 위조증거 사용 혐의는 명확한 증거로 인정됐다. 박씨는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조작해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이는 명백한 위조 행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실제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 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위증 동기에 대해 자발적 선택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판결문에서 "이씨는 김용 전 부원장을 도와주면 추후 정치 생활을 이어가면서 김 전 부원장과 이 대통령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세속적 욕심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며 "스스로 판단에 따라 위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외부의 강요가 아닌 이씨 자신의 이익 계산에 따른 행동이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건의 배경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 대선 경선을 위해 대장동 개발업자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이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허위 알리바이'를 증언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본건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 7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위증 관련 재판의 무죄 판결은 이 사건 전체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