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6억 성과급 논란, 소액주주 소송으로 확산

삼성전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10년 장기 성과급 협약을 둘러싼 갈등이 소액주주들의 법적 행동으로 번지고 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11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협약이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는 주장에 따른 것으로, 소액주주들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액트 측은 지난달 20일 처음 삼성전자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한 이후 이달 3일과 5일 공식 이메일로 두 차례 추가 청구했지만, 삼성전자가 지정 기한 안에 회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상법상 주주명부는 영업시간 내에 상시 비치되어 열람과 등사가 가능해야 하는 자료인데, 회사 담당 부서가 이메일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청구 이후 20일 가까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주주명부는 상법상 영업시간에 상시 비치해두고 열람등사가 가능해야 하는데, 회사가 소액주주의 정당한 요청에 응답조차 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액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즉시 최소 1만명 이상의 삼성전자 주주에게 우편물을 발송할 계획이다. 현재 플랫폼에는 삼성전자 주주 1만4721명이 참여해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주식 인증을 완료한 상태다. 액트 측은 이를 통해 소액주주를 결집하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10년 협약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액트는 주주명부 확보가 단순한 서류 취득에 그치지 않으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주주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향후 10년간 적용되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해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을 조건으로 지급하고,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100조원 달성을 조건으로 지급한다. 이는 대규모 자사주 취득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액트의 주장이다. 임직원 성과급 지급을 위해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이사회가 계획을 세우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개정 상법 취지를 고려하면, 주주 동의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상목 대표는 "삼성전자는 회사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중대한 이익 배분 결정을 주주에게 묻지 않은 것은 물론,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 승인조차 투명하게 거치지 않은 채 담당 임원 선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는 흐름 속에서 이번 소액주주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액트 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영업이익의 일부를 떼어 배분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해외 유력 기업이 한국 투자를 망설이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한 점을 언급했다. 전문가들 또한 주총을 거치지 않은 영업이익 배분은 상법상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이미 체결된 협약에는 새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소액주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액트는 삼성전자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성과급 협약에 대한 주주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과급 지급 구조가 회사 재원과 주주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사회가 주총이라는 절차를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액트는 삼성전자가 자발적으로 주총 소집에 나서지 않을 경우 소액주주 결집을 통해 주주권 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소액주주가 합법적 절차를 통해 뜻을 모으고 삼성전자가 주총이라는 공론의 장을 스스로 열어준다면, 이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주총 의무화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