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야 국정조사 요구서 동시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동시에 요구하며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여야는 조사 기간과 대상, 범위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한 후 본회의에서 안건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국가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치권의 대대적인 개혁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요구서 제목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명시했다. 천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번 사태는 단순 행정 실수나 착오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며 강한 입장을 드러냈고, "다음 본회의까지 여야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조 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2대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한 윤건영, 이해식, 김성회 등을 포함해 총 9명의 의원을 국정조사 위원으로 참여시킬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별도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조사 범위를 더욱 광범위하게 설정했다. 국민의힘의 요구서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 같은 일반 사항뿐 아니라 투표함 반출 당시 벌어진 경찰의 진압 상황에 대한 진상 규명도 포함시켰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위원 정수를 여야가 9명씩 구성하되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선거 효력과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 등 선거 제반 사항을 망라했다"며 "이번만큼은 위원장을 야당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조 계획서를 작성해 본회의 채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은 국정조사를 넘어 특별검사 도입 논의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원내지도부와는 별도로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국민의힘도 특검법의 당론 발의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회관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났는데 특검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다"며 "민주당도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천준호 수석부대표는 "국조 과정에서 필요하면 특검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으며,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특검법은 우선 원구성이 돼야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 주목할 점은 민주당이 선거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려는 움직임이다. 민주당은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개헌을 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선관위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고 행정부와 국회의 직접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 자체가 투표용지 부족 같은 중대한 사건 발생 시 책임 추궁과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헌법 개정을 통한 선거관리 체계의 전면적 재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과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선거 논의와 관련해 김한규 수석부대표는 "정치권이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선관위 소청과 법원 소송절차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