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개혁기구 검토…국민의힘에 국회 협조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기구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진상규명 조치를 약속했고 선관위 개혁 기구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선거 운영 차질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장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정치쇼를 그만두라"며 "선거가 끝나도 국민의힘의 본질 흐리기 막무가내식 공세 본능이 여전해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는 야당의 책임론이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이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선관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직접 천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대통령만 탓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선거관리 기구의 운영 문제라고 보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선거의 의미 중 하나가 이와 같은 억지스러운 정치에 대한 경고일 것"이라며 국민이 이미 판단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민주당의 정책과 성과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평가로 해석하는 민주당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할 거라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국회 후반기 원구성부터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작 원구성에는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며, 야당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이는 국회 운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논란으로, 야당과 여당 간 책임 소재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관리 제도 자체의 개선을 통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선관위 개혁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여부, 그리고 국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양당의 입장 차이가 어떻게 조정될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