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시 강화법 추진…헌재 결정 정면 도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으며, 이는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불법채용 논란으로 촉발된 선관위 신뢰도 추락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 이 제안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권한을 제한한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선관위의 독립성 보장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지, 조직의 무능과 부패를 방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관리는 절대적 공정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최소한의 공정성 기대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23년 5월 드러난 선관위 불법채용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실시했으나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감찰이 중단된 경과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선관위의 입장을 인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을 상실했으며, 선관위는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한 의원은 이 헌재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하며, 입법을 통해 이를 뒤집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이례적인 도전으로, 국회의 입법권으로 감사원의 감찰 권한을 명시하려는 시도다.

한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의 핵심은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 근거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감사원이 법적 근거 없이도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이를 "가장 즉각적으로 시행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표현했으며, 선관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관리 기본조차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만약 선관위가 이 입법에 대해 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선관위의 과도한 법적 저항에 대한 강한 경고로 해석되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선관위가 감시 체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다. 현재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불법채용, 관리 부실 등 일련의 논란으로 국민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상태다. 한 의원의 이번 입법 추진은 선거관리 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 사이의 균형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로, 향후 국회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