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50곳…22곳서 투표 중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규모를 처음 공식 집계했다.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실제로 선거인수보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이 50곳에 달했으며, 이 중 22곳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선관위는 5일 경기 과천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통계를 발표하고 투표용지 부족의 원인과 대응 과정을 설명했다.

지역별 분석 결과 서울이 투표용지 부족 문제의 진원지였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송부된 67곳 중 서울이 35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실제로 선거인수보다 부족했던 50곳 중에서도 서울이 33곳으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송파구의 상황이 심각했는데,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50곳 중 14곳이 송파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외에도 성북구 7곳, 강남구 4곳, 광진구 3곳, 서초·강서구 각 2곳, 동작구 1곳 등으로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투표 중단이 발생한 22곳 중에서도 19곳이 서울이었으며, 송파구에서만 12곳이 투표를 멈춰야 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사전투표율 증가에 따른 인쇄 규모 축소로 설명했다. 윤재수 선거정책실장은 "최근 사전투표율이 증가함에 따라 본투표일에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어, 선거일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50%를 기준으로 인쇄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전 지방선거들의 데이터와 일선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투표용지 인쇄 규모를 줄이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9회 지방선거 종합 관리지침'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지침에는 대선과 총선은 선거인수의 60%,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는 50%를 하한으로 인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 적용이 개별 투표소 단위에서 예상 외의 결과를 낳았다. 선관위는 "전체 투표용지는 부족하지 않았지만,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 수에 편차가 있어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모자랐다"고 설명했다. 송파구를 예로 들면, 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충분했지만 특정 투표소들에서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몰려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오전 11시 40분께 송파구에서 부족 가능성을 보고받았으며, 오후 2시에 1차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했다가 계속된 부족에 대응해 2차까지 추가 송부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부족 상황이 발생했고, 개표 준비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대처가 늦어졌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약속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5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으며, 선관위는 10일경 외부 인사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인수 기획국장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 학계·언론·법조계·시민단체에 적임자 추천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열흘의 조사 기간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표용지 인쇄 예산이 전체 유권자의 1.1배를 기준으로 확보되었으나 실제 인쇄량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1.1배는 인쇄 경비 산출을 위한 기준일 뿐이며 남은 예산은 반납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태는 선거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통계 기반 정책 결정이 현장의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투표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향후 선거 운영 과정에서 더욱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