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찰 본격 수사 착수...선거범죄 4191명 단속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본격적인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은 조만간 강제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 사태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으며,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 등 6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시민단체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되었다며 이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사건 배당을 검토 중이며, 투표용지 배급 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와 투표 당일 수급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도 부족사태가 발생한 14개 투표소의 투표록을 분석하고 당시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민주공화국에서 선거관리는 무엇보다 철저해야 하는데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참정권이 한치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그는 문제 발생 요인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는 선관위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면서 경찰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한편 경찰은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선거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을 벌였다. 지난 2월 3일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 전날까지 총 4191명의 선거범죄자를 검거했으며, 이 중 26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8명을 구속했다. 현재 3394명을 수사 중에 있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전체의 32.5%에 해당하는 13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오프라인 흑색선전은 832명,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흑색선전은 53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51명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및 이미지, 음성 조작으로 적발되었다.

이 외에도 금품수수(25.0%), 현수막·벽보 훼손(7.4%), 사전선거운동(6.4%), 선거폭력(5.0%) 등 다양한 유형의 선거범죄가 적발되었다. 특히 선거폭력 관련 피의자 210명이 단속되었고 이 중 6명이 구속되었다. 서울 성동구에서는 구의원 예비후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피의자가, 경기 분당에서는 지하철역 앞에서 선거운동 중인 시의원 예비후보자를 향해 건물 옥상에서 물병을 던진 피의자가 각각 구속되었다. 시도청별 단속인원은 경기남부가 6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550명, 서울 490명, 경북 362명 순이었다.

경찰청은 10월 2일까지를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으로 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선거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전에 종결하고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광범위한 선거범죄 적발은 선거 관리 체계의 개선과 선거 문화 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