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민 알권리' 내세웠다가 하루 만에 공개 소환 철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피의자 조사가 결국 비공개로 진행되기로 결정됐다.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은 초기에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변호인단의 반발과 계호장구 착용 문제 등을 이유로 불과 하루 만에 방침을 철회했다. 이는 특검팀의 공보 전략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가 뒤늦게 수정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6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방식을 놓고 변호인단과 협의한 끝에 비공개 조사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언론에 '6일 오전 10시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며, 청사 안에 기자를 포함한 외부인은 일체 출입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하루 전 김지미 특검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었다. 특검팀이 초기에는 포승줄 등 계호장구를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출석 장면을 공개하는 방안을 변호인단과 협의하고 있었으나, 변호인단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정책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공보 전략의 일관성 부족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초기에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식 명분을 내세우며 공개 소환을 추진했다가, 변호인단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특검팀의 정책 결정이 충분히 사전 협의되지 않았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경솔한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검팀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종합특검 조사를 받은 다른 구속 피의자들과 동일하게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에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파악하려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첫 조사에 이어 13일에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조사받을 예정이다. 이는 특검팀이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특검팀의 인력 확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검찰 내부망에 종합특검 파견 검사 3명을 공개 모집한다는 공고를 올렸다. 특검팀은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동안에도 정원 15명 중 현원 12명으로 3명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지원자가 없어 이례적으로 공모까지 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특검팀이 수사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사 기한이 정해진 특검의 특성상 인력 부족은 수사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특검팀의 수사 속도와 완성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