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채무로 인한 자살 막아야"…파산 면책 제도 정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 채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지시했다.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빚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장기 연체 채무 청산은 최대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채무 문제가 단순한 경제 현안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임을 명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빚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며칠 전에도 기사를 보니 일가족이 유서에 '빚 때문에 죽는다'면서 자살했다고 한다"며 "빚 때문에 가족들을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사실 빚을 못 갚을 사람인데 그런 경우에는 파산 면책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는 "계속 채무로 인한 일가족 집단자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나"라며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는 현재의 채무 제도가 실질적으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채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제도가 존재함에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산 신청을 하든 채무조정 신청을 하든 하면 다 정리해 줄 수도 있는데 방치돼 있다는 얘기 아닌가"라며 관련 시스템의 정비를 직접 지시했다. 그는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하면 해결해 주는 기구를 만들든가 했으면 좋겠다"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의 파산 면책 및 채무조정 제도의 접근성 및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촉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자들에 대한 탕감을 도덕적 해이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지금 대부업체들에 가 있는 건 대개 10년, 20년씩 넘은 것이고 심지어 30년 가까이 된 것도 있을 텐데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갚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도 얘기하던데 취직도 못 하고 계좌도 개설 못 하고 경제활동을 못 하는 걸 수년간 감수하면서 돈이 있으면서도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이 이미 충분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구제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현재의 채무 구제 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드러낸다. 채무자의 신용 기록 관리, 파산 면책 신청 절차의 간소화,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 다층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정부 최고 수준에서 표현된 것이다. 앞으로 관련 부처들이 이러한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