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신고 5개월간 780건…서울·경기·인천에 81% 집중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탈세 적발을 위해 운영 중인 신고센터가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5개월간 접수된 탈세 의혹 제보가 7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제보가 전체의 81%인 633건으로, 부동산 투기가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는 안 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고센터 운영 초기부터 제보가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에만 한 달 동안 전체 접수 건수의 37%에 해당하는 291건이 몰렸는데, 이는 센터의 개설 사실이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그동안 축적돼 있던 제보가 한꺼번에 접수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월별 제보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매월 일정 수준의 제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국민들의 부동산 탈세 적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제보 집중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이에 따른 탈세 수법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신고센터는 편법 증여와 차명 보유, 다운계약서·업계약서 작성, 허위 계약 등 다양한 부동산 탈세 수법을 적발하기 위해 설치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각종 절세 기법이 공개적으로 공유되면서 탈세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기존의 행정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국민 제보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비투명성을 줄이고, 공정한 세금 징수 체계를 구축하려는 행정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강화됐다. 제보자가 중요 증빙자료를 제공해 5000만원 이상의 세금 추징이 이루어질 경우, 국세청은 탈루 세액 규모에 따라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보상 체계로, 부동산 탈세 근절에 있어 국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포상금 규모가 상당한 만큼, 실제로 적발된 탈세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탈세 문제가 결코 작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정부가 부동산 탈세 적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한하려는 정책 방향이 있다. 부동산을 통한 불법적 수익창출이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가 재정 손실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세금 징수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신고센터의 제보 건수와 적발 건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부의 부동산 탈세 적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검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