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투표 독려 발언, 야당이 '선거 개입'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통령은 31일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써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들"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30일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대통령의 적극적인 선거 개입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발언에는 강도 높은 표현들이 담겨 있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표현과 함께 "국민을 속이는 자들" "악성 지배자" "구태 기득권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플라톤의 명언인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를 인용하며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다"며 "투표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발언을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겉으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는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지난 29일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할 때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투표지를 들고나와 기표 도장에 관해 문의한 사건도 재차 쟁점화했다.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더욱 강한 표현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선거 막판 위기감 속에 감행한 기획형 공개투표이자 민주선거의 대원칙을 뿌리째 흔든 공산당식 공개투표"라며 "사실상의 대통령발 총동원령이며 직접 오더를 내린 최악의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의 중립성 위반이 얼마나 심각한 쟁점인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최종 23.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통령의 투표 독려 발언은 본투표에서도 높은 투표율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대통령은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며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유권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야당의 맹렬한 반발로 인해 선거 막판까지 정치적 긴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