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신분증으로 투표…외모 닮음 이유 허술한 본인확인 논란

6월 3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대구의 한 투표소에서 사촌의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이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투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실제 투표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투표소의 본인 확인 절차의 허술함을 드러내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사람의 외모가 비슷했다는 이유로 신원 확인에 실패했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투표의 기본 원칙인 본인 확인 체계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건은 지난 29일 오전 대구의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했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사촌 B씨의 신분증을 들고 투표소에 먼저 입장해 B씨의 신분증을 제시한 후 투표를 완료했다. 약 10분 뒤 B씨가 투표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전산시스템에 B씨의 투표 기록이 등록되어 있었다. 결국 실제 투표권자인 B씨는 사전투표 첫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B씨는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했으며, 요양보호사와 A씨와 함께 투표소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유로 두 사람의 외모 유사성과 주소의 근접성을 들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생김새가 많이 닮았고 주소도 비슷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투표소 직원들이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두 사람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는 투표소에서 신분증만으로 본인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돕는 과정에서 신원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표 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투표소의 본인 확인 절차는 신분증 확인과 지문 인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문 인식 시스템이 주민등록시스템과 연동되어 실제 본인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문 인식은 투표 참여 기록을 남기기 위한 용도"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투표의 기본 원칙인 일인일표 원칙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현행 지문 인식 절차는 투표 기록 관리 목적에 불과하며, 실제로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이 그 신분증의 주인인지를 확인하는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 발생 후 신속한 행정 처리로 두 사람의 투표권을 보장했다. 실제 투표권자인 B씨는 다음 날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받았으며, 이미 투표를 완료한 A씨는 시스템상 추가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처리됐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B씨는 투표권이 있는데도 행사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곧바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A씨는 이미 투표했기 때문에 추가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상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투표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한 본인 확인 체계가 외모의 유사성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투표소 직원의 주의 깊은 관찰과 신분증 확인 절차의 강화, 그리고 지문 인식 시스템의 실질적 개선 등 다층적인 본인 확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