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재난기금 3배 확대·생명안전위 설치 공약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약을 내놨다. 정원오 후보는 28일 서울 중구 선거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 직속 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재난관리기금 확대, 공사장과 노후 시설 전면 점검 등을 포함한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서소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안전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가 제시한 핵심 공약은 시장 직속으로 서울시민 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이 위원회는 안전과 생명에 관한 사안을 시정의 최상위 의사결정 단계에서 직접 챙기기 위한 구조다. 정 후보는 이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이후 많은 대책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시장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조직은 바뀐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가 제안한 또 다른 중요한 정책은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 중 예방 예산의 비중을 현재 10%에서 30%로 3배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예방에 들어가는 예산이 사후 복구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7배의 효과가 있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현재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대부분이 사고 이후 복구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공약이다. 정 후보는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 전 위험을 예방하는 선제적 행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정 후보는 서울시의 공사장, 지하공간,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전면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현장 점검 체계에는 산업안전기동대, 특별사법경찰, 소방, 자치경찰, 자치구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까지의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점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점검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또한 생명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정 후보는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첫 번째 결재도, 마지막 결재도 안전이었다며 자신의 안전 행정에 대한 경험과 의지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삼성역 GTX-A 공사와 관련해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부실 시공을 보완한 뒤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과 시민 안전 사이에서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정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리는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다른 후보들과 안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