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휴전협상 교착 상태…트럼프 '성급한 합의 거부' 선언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정적 단계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양국이 전투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항 정상화의 필요성에는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란의 핵프로그램 처리 방식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 범위를 놓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5일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 중이지만 협상 진행 속도가 현저히 둔화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양측은 초기 30일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 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한 뒤, 이후 2단계 핵협상으로 넘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교착의 핵심은 핵 문제와 제재 해제 조건을 둘러싼 근본적인 입장 차이에 있다. 미국은 이란이 핵프로그램 포기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전 약속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이 제재 해제의 규모와 시점, 동결된 자산 반환에 대해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 복잡한 것은 미국 측이 이란이 일부 제재 완화를 먼저 얻은 뒤 핵협상을 무한정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신뢰 부족이 협상 속도를 더욱 늦추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의 속도 조절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지난 주말 "좋지 않은 합의를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명시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의 합의는 위대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화당 강경파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대이란 경제 압박 완화가 이뤄질 경우, 이란 정권의 숨통만 트이고 핵개발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신중한 입장 표현은 당내 보수 진영을 안정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변국들의 입장도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에 대해 "이란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압박은 계속 유지하면서도 더욱 강경한 핵 관련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바논 헤즈볼라 문제도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이란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 중단을 휴전 조건의 하나로 내걸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중동 지역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미·이란 협상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란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도 협상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재국들이 "이란 내부에서 실제로 최종 결정을 누가 내리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입장이 협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이는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이 제도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입장이 자주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국 모두 내부적 정치 상황으로 인해 협상 입장이 흔들리고 있어, 향후 협상 진행이 더욱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