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적발 강화, 국세청 '명백한 탈세' 경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인 명의의 고가 슈퍼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태가 재증가하고 있다며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 운행, 비용처리 내역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증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임 청장에 따르면 일부 자산가들은 수억원대의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그는 "슈퍼카를 개인 돈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회사 자금으로 구입해 비용 처리하는 것은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며 이러한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하면서 비용을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명백한 탈세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2020년 법인 명의 슈퍼카 탈루 행태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8000만원 이상의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고가 법인차량 등록 대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3만9429대로 다시 늘어났다.

임 청장은 최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법인 자금으로 대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 대의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한 뒤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의 탈루 행태가 완전히 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번호판 색깔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오히려 '플렉스'라는 과시 소비 문화로 변질되면서 법인 고가 차량 구매를 오히려 부추기는 부작용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임 청장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마저 사적 이용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내 기준의 강화 필요성을 암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고급 외제 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 다니는 사례가 없느냐"고 질문했고, 임 청장은 "(번호판) 색깔이 다른 슈퍼카가 오히려 '플렉스'로 유행하고 있다"며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국세청의 이번 경고는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으로 인한 탈세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세무조사 강화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