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핵협상, 제재 해제 방식이 최대 난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미국 협상단에게 '타결을 서두르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하루 전만 해도 '대부분 협상됐다'는 트럼프의 발언으로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는 이날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 중이지만 '양쪽은 시간을 갖고 제대로 해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는 미-이란 양쪽이 양해각서 채택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세부 사안에서 여전히 깊은 이견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협상의 핵심 골자는 호르무즈해협 개방과 이란 핵 프로그램 추가 협상을 60일간 진행하는 양해각서 채택이다. 양해각서는 14개항으로 구성되며 60일간 유효하고 연장할 수 있는 임시 합의문서다. 미국은 양해각서의 핵심 원칙을 '이행에 따른 보상'이라고 강조하며, 이란이 합의된 의제들을 이행해야만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양해각서를 추후 협상을 규정하는 문서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핵 문제는 60일간의 협상 기간에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이란 핵 프로그램 포기와 대이란 제재 해제 방식이다. 미국은 이란이 농축우라늄 등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정도에 비례해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협상 초기부터 제재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의 한 관리는 '먼지(농축우라늄을 지칭)가 없으면 돈도 없다'며 '그들이 더 많이 내놓을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자금이 즉각 해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쪽 입장을 정확히 반영해온 타스님 통신은 이란이 협상 과정에서 조기에 제재 해제 및 자산동결 해제를 원하며, 그렇지 않으면 거론되는 합의가 무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호르무즈해협 개방 문제도 양쪽의 의견 차이가 크다. 이란은 해협에 대한 주권과 통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미국은 60일 기간 동안 이란이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해 자유로운 선박 항행을 가능케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그 대가로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재 일부를 해제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서 '봉쇄는 합의될 때까지 완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명시해 최종 합의가 될 때까지는 이란 봉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이란 언론들은 해협은 이란의 관장하에 있을 것이며 이란이 30일 동안 호르무즈의 물동량을 전쟁 전 수준으로 복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호르무즈해협은 미국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이는 우리와 연안 국가 사이의 문제'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란 동결자산 해제 문제도 협상의 주요 난제다. 이란은 양해각서에 따른 협상 시작과 동시에 동결자산 해제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호르무즈 개방 등 합의 이행 조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 과정의 가장 초기에 동결된 자산의 지위가 명확해져만 한다'고 주장했고, 타스님 통신은 자산 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합의도 없다고 보도했다. 미국 고위 관리는 이란 자산 해제는 호르무즈해협이 개방될 때에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현재 120억달러 규모의 이란 자산 해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이란이 핵무기 추구 포기를 선언하고 농축우라늄을 처분하며 농축 활동을 중단한다는 것을 협상 의제로 삼는 데 양쪽이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이행 방식과 일정을 두고는 여전히 입장차가 존재한다. 미국은 농축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하고 농축활동을 20년간 중단하라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이러한 세부사항이 추후 협상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레바논과 탄도미사일 문제도 협상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란은 양해각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종전 선언'이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가 통화에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위협에 맞서 방위할 이스라엘의 권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전쟁 중 이란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파괴를 주장해왔고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도 이란 탄도 미사일 제한을 촉구해왔으나, 양해각서에서는 미사일 문제가 협상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며 미국도 이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