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미중 정상회담서 일본 재군사화에 '격분'…지역 안보 긴장 고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노출한 경계심이 배석한 미국 당국자들을 당황하게 할 정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베이징 정상회담에 참석한 익명의 미국 관계자 7명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시 주석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시 주석의 반응은 이틀간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전체에서 가장 격렬한 순간이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특히 사전 준비 회담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일본 재군사화 문제가 정상회담 본회담에서 갑자기 제기되면서 미국 측 관계자들의 놀라움을 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일본 비난에 대해 북한의 위협이 커지면서 일본이 방위력 강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방어했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는 일본의 실질적인 최대 안보 우려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점을 회담에서 언급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턴은 "시진핑 주석의 자기 인식 부족은 놀라울 정도"라며 "본인의 강경한 행동이 오히려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중국의 반일 수사가 국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호주, 필리핀, 심지어 한국까지 포함한 지역 국가들이 재무장하는 일본보다 공격적인 중국을 훨씬 더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은 최근 몇 년간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은 최근 연례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위협보다 중국의 위협을 우선으로 언급해왔으며, 2023년부터는 중국의 군사 활동과 대외적 태도를 '가장 큰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2026년 방위백서 초안은 중국의 확대된 군사적 공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간의 심화되는 군사 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작년 11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이 일본에 '실존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본의 군대 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중국은 일본의 재군사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작년에 군사비를 9.7% 증액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국방 예산은 14년 연속 증가해왔지만, 일본 우익 세력은 여전히 국방비 증액을 부르짖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일본의 '평화 국가' 이미지가 벗겨지고 있으며 신군국주의로 미끄러져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2위이며, 2025년 국방비는 전년 대비 7.4% 늘어난 3천360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31년 연속 연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일본의 2025년 군사비는 620억 달러에 불과하다. 중국은 또한 희토류의 이중 용도 수출 제한 등 실질적인 경제 제재 조치를 통해 일본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복잡한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가 '일본 국민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다카이치 총리와의 긴밀한 개인적 관계'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국 대표단은 중국 측에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대규모 미군의 존재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향한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패키지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지칭하면서 미국이 대만과 일본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동맹국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일본이 미국에 2024년 주문한 40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 인도에 심각한 지연이 예상된다고 미국이 올해 5월 일본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동아시아 지역의 복잡한 안보 역학을 여실히 드러냈다. 중국의 강경한 입장, 일본의 재무장 추진, 그리고 미국의 중재자 역할 사이에서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중국은 일본이 '무모한 재무장 추진을 중단'하고 '선린 우호와 평화 발전의 올바른 궤도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앞으로 한반도와 대만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의 안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